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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중랑구, 전 직원 대상 포상금 지급 논란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grass2@dlive.kr

기사승인 2022.09.19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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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랑구가 소속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일에
한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랑구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지급한 포상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랑구의 
여행 추진 계획서입니다.

해당 계획서에는
중랑구가
작년과 올해
매 년 약 천 여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1박2일 여행가는 형태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중랑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고
사업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랑구가 지급한 포상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았고,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포상금을 수급한 구청 직원들이
'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규정한 
표창대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나와있듯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 혹은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중랑구청 측이 
이를 생략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중랑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전직원에 대한 일률적인 포상지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밝혔다며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득형 운영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행태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데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중랑구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랑구는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 조항이
표창 조례가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 7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7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법령 혹은 조례의 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행위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즉,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령 혹은 조례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어려울 것이라 말한
포상 지급은 
공무원의 공적을 따지지 않고 
일괄 지급했을 때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포상금을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천이 과장 /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
"저희들은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힘들고 지친 직원들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지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논란이라든가, 
기부행위 논란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해명해 나가도록…" 


중랑구측은
조례와 법률에 의거해 지급한 포상금인 만큼
이와 같은 논란에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grass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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