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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사건 피고인 징역 25년 확정

임가영 hcn2

기사승인 2022.09.16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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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법원은 두 학생이 목숨과
바꾼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제목 : 대법원, 오창 여중생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징역 25년 확정//

원심이 정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과 2020년에는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혐의도 받습니다.

B양과 C양은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오창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붓딸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물과 B양이 친구와 나눈
대화, 정신과 의사 면담 기록
등을 토대로 의붓딸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소제목 :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 없어 신빙성 인정//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성범죄 경위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C양 유족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in전화 인터뷰 : C양 아버지//
"(두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그런 부분에서 만족은 하고요. 일단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계속 무기 징역을 얘기했는데… 형량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른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CG out

다만 유족들은 두 아이의 극단적
선택은 사건 발생 초기 부실수사가
이유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행정소송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영상취재 임헌태)

 

임가영 h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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