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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교육부 규제 완화, 명지학원 회생 가능성 커졌다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기사승인 2022.09.16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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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규제 완화로 회생 여지가 생겼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더라도
교비회계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명지학원 측은
기존 수익용 재산에 더해
유휴 토지를 매각해
부채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파산 위기의 명지학원이 내놓은 회생 방안은
유휴재산을 처분해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회생계획안은
지난해 법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거해 
교육재단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만큼 현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명지학원의 능력상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섭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교비 회계 보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명지학원이 유휴재산을 매각하더라도
교비 등으로 현금을 채워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 교육부 관계자 )
"예전에는 가액보전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로써 명지학원의 회생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간 학원 측은 
천8백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부 규제에 막혀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총 부채 2천4백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에 용인에 있는 
유휴 토지 20만 평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나머지 6백억 원도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육부나 법원이
명지학원 측의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만약 회생에 실패할 경우
학원 재단에 속해 있는 명지대학교 등
소속 기관과 재산은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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