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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 뿔난 중구 학부모

딜라이브TV 박용 기자 parkyong@dlive.kr

기사승인 2022.09.15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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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돌봄 사업의 
위탁 방식을 변경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중구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온
구 직영 사업이 3년만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서
학부모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중구.

공공 돌봄과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초등돌봄교실까지 이어진
자치구 직영 운영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연장학습비,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구 예산으로 지원했고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도
구청이 개입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3년 만에 다시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길성 중구청장 (지난 8월 / 딜라이브뉴스) )
"구청이라는 기관이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하는게 맞고 
구청에서는 그걸 잘 지원하는 업무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


( 박연주 중구 어린이집 학부모 )
"직영화가 되면서 
저희 아이들 활동비, 현장학습비용을 
전부 구청에서 지원해주셨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도 
심지어 100% 유기농이 아닌데 
중구청에서는 3개 반찬에서 
식판도 바꿔서 4개 반찬을 주면서 
아침간식 오후간식 점심 
유기농으로 주시거든요."


올해 1월, 
중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직영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의 92.5%가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2019년 이후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매년 상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중구청은 직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위탁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입장.

이유는 전문성의 한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차별화된 보육서비스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사권 축소로 
교사와 원장의 갈등 사례가 늘었고

이는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보육과 교육 전문성이 늘어나고
인사 노무 부문도 더 효율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도 꼼꼼히 한다 중구.

하지만 학부모들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줄어들거란 우려를,


( 초등돌봄 학부모 )
"적어도 그런 건 있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을 
누군가를 뽑거나 이럴 때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구청이 이미 민간 위탁을 전제로 
고용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 돌봄종사자1 )
"(현 상황에 대해)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어제부터 (구청 직원이) 
뭔가 되게 강경책처럼 와서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전부 계약 만료되면 끝나고(재계약 없고) 
정규직 직원들은 이관됐을 때 고용승계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알아서 살 길 찾아라, 이런 식으로..."


( 돌봄종사자2 )
"고용에 불안에 떨면서 
저희가 백 명 정도 되거든요? 
키움센터 학교 안과 밖 채용된 선생님들이. 
종사자들 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아무런 기약없이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건지 
그게 제일 불안하죠."


하지만 중구청은 
이 부분 역시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고용승계를 위한 논의를 
서울시교육청과 진행할 예정이고

학부모 필요경비나 친환경 급식 등의
지원도 이어질 거라는 것.

교육부의 초등전일제와 
서울시교육청의 돌봄시간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는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위탁 방식은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딜라이브TV 박용 기자 parkyong@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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