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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500일째 공전 중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기사승인 2022.07.19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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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미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가 500일 째 공전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한 명인 여당 추천(3명) 몫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Biden)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지지 손(Gigi Sohn) 전 톰 휠러(Tom Wheeler) FCC위원장(버락 오바마 임명) 선임 보좌관을 세 번째 민주당 몫 위원으로 일찌감치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그녀의 성향, 이력 등을 문제 삼아 표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에 FCC 구성에 민감한 위원들도 연일 공세 중이다. 

FOX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 여론면  등을 통해 지지 손의 지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지 손(Gigi Sohn) FCC 지명 후보자

지지 손이 FCC 근무 시절 구글 등 콘텐츠 기업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rules)을 주장했고 폭스 뉴스 채널(Fox News Channel)의 보수 주의 성향을 맹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 손은 트럼프 시절 폭스 뉴스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험하다(dangerous to our democracy)’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2월 9일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지 손은 FOX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언론사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 대상이 됐다. 

Locast

특히, 지지 손이 무료 지상파 TV 스트리밍 플랫폼이었던 로캐스트(Locast)의 이사였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로캐스트는 각 지역 지상파 방송을 공중 수신해 스트리밍 플랫폼에 전송해주는 서비스였지만, 방송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사이트가 폐쇄됐다. 로캐스트는 유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후원금만 받음)라고 주장했지만 ‘저작권(copyright law) 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2022년 3월 1일 로캐스트는 7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로 공식 중단됐다.  이 소송에 앞장섰던 사업자가 4개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가 폭스(Fox)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움직이고 있다. 기존 반대 의견을 실었던 뉴욕 포스트는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지지 손의 오랜 지지자인 글로리아 티리스타니(Gloria Tristani) 전 민주당 추천 FCC위원(1997~2001년), 제시카 곤잘레스(Jessica Gonzalez) 자유언론행동 공동대표(co-CEO of  Free Press Action)의 게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지 손 후보자를 도와야 한다(All Democrats should stand up for Sohn)”고 주장했다. 글에서 그녀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조 맨친(Joe Manchin)이 아직 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가 돌아선다면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타니와 곤잘레스는 FCC가 5명의 위원이 모두 자리를 채운 못한 지가 500일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지 손은 공정 사용(fair use)과 망 중립성 규칙에 오랜 기간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또 손이 최종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동성애자(LGBTIQ+) FCC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리스타니오 곤잘레스는 글에서 “FCC의 힘을 완전히 회복시킬 권한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이를 거부했다”며 “수백 만명의 사람들, 특히, 흑인, 히스패닉 등 매달 높아지는 통신요금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척 슈머 역시 지지 손을 지지하지만, 인준 투표 없이 그녀를 지명하길 꺼려하고 있다. 

트리스타니아 곤잘레스 등 지지 손 지지자들은 그녀가 FCC에 들어가면 망중립성이나 미디어 소유 관련 재 규제(media ownership reregulation)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CC위원

[지지 손의 임명을 반대하는 메이저 사업자들]

현재 방송사, 케이블TV, 통신사들은 FCC가 제대로 기능하길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손의 임명을 반대하는 로비들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케이블TV사업자들의 모임인 NCTA는 최근 FCC에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 어린이 프로그램 규제가 과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어린이 TV 법(The 1990 Children's Television Act)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FCC는 지난 2004년 어린이 프로그램 중 웹사이트를 공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FCC는 조만간 방송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th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marketplace)를 발표하는데 NCTA는 유료방송사업자(MVPD)의 비디오 경쟁이 활성화됐고 규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으로 더이상 케이블TV가 대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NCTA는 “어린이 방송 규제는 인위적이며 소비자들의 시청 습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1일 NCTA가 FCC낸 진정서(Filing)에 담겼다. 진정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동안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에 적용된 규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효용성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특히,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정 내 침투율은 과거 10년 사이 85.9%에서 52.9%(2021년)로 3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말에는 전체 가구의 32%만이 케이블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FCC 구성을 반대하는 이들 중 하나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손이 오랜 기간 로캐스트의 지지자였다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등도 망중립성을 되살리려는 FCC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의 정국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2023년)까지 FCC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이 지지 손 대신 다른 인물을 임명한다 해도 민주당 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 공화당 역시, 최종 임명을 최대한 늦출 수도 있다.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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