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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공공 인터넷 계획, 지배적 사업자를 위협하다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기사승인 2021.06.09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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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전트 글로브시 홈페이지

미국 유타주 와치랜드프론트(Utah Wasatch Front)에 위치한 프레전트 글로브(Pleasant Glove) 시(City). 블룸버그(Bloomberg)는 최근 이 곳이 기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불만으로 시가 주주가 되어서 직접 인터넷 사업을 하는 유토피아 파이버(Utopia Fiber) 회사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회 안전망 인터넷,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유토피아 파이버는 브릭햄시티 등 11개 미국 유타 주 지방 지자체들이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아래 만들어진 회사다. 쉽게 말하면 시 정부가 소유한 전력 및 케이블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인터넷, 전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를 지자체들이 제공하는데 목표는 안정적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다.

유토피아 파이버 홈페이지

팬데믹 이후 교육, 의료, 생계유지 등을 위해 가정 내 안정적 인터넷 제공이 핵심 서비스로 떠올랐다.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는 일종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토피아 파이버(Utopia Fiber)와 같은 지역 자치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인터넷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컴캐스트나 AT&T, 버라이즌 등 미국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지역 네트워크가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신사들의 이런 현실이 됐다.

블룸버그는 유타 솔트레이트시티 남쪽 지역인 이 곳에는 3만 8,0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에게 인터넷 품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현재 자신의 케이블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응답자의 90%가량이 시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원했다고 밝혔다. 프리젠트시 공무원인 '스콧 다링턴(Scott Darrington)'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느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해왔다"며 "유토피아 파이버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유지할 것이며 현재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타피아 파이버, 절반 가격에 인터넷+방송 서비스]

유토피아 파이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서비스하는데 한 달에 30달러 가량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비디오 서비스 등 번들 상품은 매달 35달러인데 경쟁 서비스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컴캐스트의 경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70달러(8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규제안 존재 유무(블룸버그)

시의회는 지난 4월 유토피아의 1,800만 달러 증축 공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 의회 멤버 중 한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컴캐스트에 작별을 고하고 유토피아의 첫 번 째 고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컴캐스트의 대변인은 "컴캐스트는 프리젠트 그로브 시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투자해왔다"며 "시 전역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레전트 그로브는 백악관의 자금 지원 결정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넷 서비스 가격을 인하하고 시골 지역 거주자 중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전체의 35%를 포함해 미국 내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역 정부와 비영리단체와 협력 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정부 지원 자금을 우선 투입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역 인터넷 사업을 위한 걸림돌]

그러나 지역 인터넷 사업은 만만치 않다. 기존 통신사들은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지역 인터넷 광대역 망(municipal broadband) 구축은 잠재적인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인터넷을 책임지는 모델을 비난하고 있다.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도 반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행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디오와 웹서비스 사용에 충분한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거의 효용 없는 엄청난 업로드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케이블TV협회(NCTA-The Internet & Television Association)도 미국인들은 잘못된 비교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했다. NCTA 대변인 '브라이언 디에즈'는 "정부가 소유한 네트워크는 특정 커뮤니티 내 일부의 해답일 뿐"이라며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NCTA 홈페이지

지역 인터넷을 위한 현실적 걸림돌도 있다. 브로드밴드나우 리서치 그룹(BroadbandNow research group)에 따르면 미국 내 20여 개 주가 지역 인터넷 광대역망(community broadband)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품질 서비스의 의무 때문이다.

[지역 인터넷 구축, 농촌과 도시의 갈등]

지역 시민 네트워크를 옹호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크리스토퍼 미첼(Christoper Mitchell) 지역 자립 연구소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담당 이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모델들은 미국은 연결하는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지역 정부들은 약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600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가정의 인터넷 속도(마이크로소프트)

지난 1974년에 설립된 미국 지역 자립 연구소(The 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 or ILSR)는 지역의 은행 시스템, 인터넷, 에너지, 자영업 비즈니스, 폐기물 등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다. ILSR의 커뮤니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약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운동이다.

ILSR 홈페이지

내셔널 리그 오프 시티(the National League of Cities)의 법률 담당 이사 ‘안젤리나 파네티에리(Angelina Panettieri)’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인터넷 망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셔널 리그 오브 시티(National League of Citys, NLC)는 미국의 1만9,495개 도시와 마을을 대표하는 49개 주 도시 연합 단체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의 주문에 따라 재무부가 5월 10일 발표한 규정은 3,5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포함된 광대역 인터넷 투자 비용 일부를 농촌(rural)으로 유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 재무부의 한 관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위치에 관계없이 인터넷 연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도와주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도시 지역 네트워크인 유토피아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Utopia)의 최고 마케팅 담당 대표 ‘킴 맥킨리(Kim McKinley)’는 "농촌 지원은 도시와 교외의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도 도시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반대다. 바이든 정부의 광대역 계획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행정부는 당초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계획을 1,0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축소했다. 공화당의 주장 대로 도시 대신 농촌을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선회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지난 5월 20일 미국 광대역 통신 법안(American Broadband Act)을 발의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등에 인터넷 시설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에는 향후 5년 간 200억 달러의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촌 지역에 무선 통신망 설치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도시 인터넷 구축 지원을 담은 민주당 법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제임스 E. 하원의원(James E. Clyburn)'이 제출했다. 미네소타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Amy Klobuchar)'이 발의한 법안에도 도시와 교외에서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데 일부 정부 지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맥킨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광대역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일부 도시들이 갑자기 발을 빼고 있다"며 "재무부의 규정은 행정부가 인터넷 대기업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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