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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 탄력…분양계약 문제는 해결 과제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 기자 j2000bc@dlive.kr

기사승인 2021.05.07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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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을 놓고 전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놓고 계약자를 모집해 분양계약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해결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잡니다. 

【 리포트 】  
반환미군기지에는 공원, 
주변은 공동주택으로 조성하는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파주시가 A사업자와 인허가와 
협약 등을 놓고 법정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최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사업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을 놓고 
업체와 소송 중이던  
파주시가 최종 3심에서도 승소하면서 

2년 4개월의 법정 다툼을 끝내고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시는 오랫동안 지연된 
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새 사업자로 
교보증권 콘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파주시는 이달 중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전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들이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양계약이 
새 사업자에게 승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계약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 기자 j2000bc@dlive.kr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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