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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멈춰선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청소행정 문제없나?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ycp@dlive.kr

기사승인 2020.08.13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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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강동구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청 관할에 있지만
운영은 외부 업체가 해왔던
대표적인 민간위탁 시설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센터를 놓고
강동구청과 위탁 업체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시설의 운영이
무기한으로 중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집중취재 왓이슈에서 살펴봅니다.

 

( 강동구청 공무원 )
"(무단점거를) 즉시 중단하라! 중단하라!"


( A민간업체 관계자 )
"처리비를 줘야 할거 아냐! 처리비 돈도 안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거야?!"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에 진입하려는
강동구청 공무원들과

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해 왔던
민간업체 측 직원들이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가
문을 연 것은 2000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외부 업체가 20년 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관리해 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올 6월 초.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직영화를 추진하려는 강동구청과

센터 운영 비용의 정확한 정산을 요구하는
민간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음식물재활용센터의 운영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강동구청은 민간업체 측과
운영 연장과 관련된
별도의 논의나 약정이 없었던 만큼

운영계약 종료에 따라
민간업체 측이 센터에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정미 팀장 /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
"관련법 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분(A민간업체)들은 계속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

 
민간업체는 강동구청이
갑질을 부리고 있다며 맞불을 놓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원가 보전을 받지 못한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에 대해 강동구청이
명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A민간업체 관계자 )
"일방적으로 서류작성을 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원가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당부분의 원가부분이 보전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강동구청과 민간업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문제도 새로운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처리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0여 톤.

센터 운영 중단으로
송파구와 도봉구, 제3의 민간위탁 업체 등에서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1톤 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1톤 당 9만 원대에서
처리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일 약 3백 8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그 차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인
음폐수 처리비용까지 더하면
처리 비용은 더욱 불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1톤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음폐수 양은 0.8톤.

현재 송파구와 도봉구의 경우
음폐수 처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상황에서,

강동구에서 하루 평균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약 80톤 규모의
음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2분기 동안 강동구가
1톤의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17,860원의 예산을 들인 것에 비춰보면,

음폐수만 처리하는데
매월 4천 2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꼴입니다.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를
월 평균 2억 8천만 원에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동구청 측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두 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영업비밀이라며 정확한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동구청의 졸속행정도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의 경우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돼
구청이 인수하기 위해선
구의회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구청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이나 재산에 대한 면밀한 감정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강동구청이 센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한 건
지난 5월 21일로,

강동구의회 다음 정례회까지
2주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6월 8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안건을 처리할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의
운용 방향과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해당 내용은 강동구의회가 내놓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의회의 올 한해 의사일정이
지난해에 결정돼 강동구청에 통보됐던 데다,

민간업체와의 협약 만료가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돼 왔던만큼,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강동구청과 민간업체는 음식물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실종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집중취재 왓이슈 였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yc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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