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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강남 공공기여금 강북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기사승인 2020.08.13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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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광역단체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나눠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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