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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지역아동센터'의 깊어지는 한숨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ajassa@dlive.kr

기사승인 2020.08.05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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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바로 지역아동센텁니다.

현재 서울에선
이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를 둘러싼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왓이슈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주소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겪어온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금 등을 비롯한
각종 처우에서
타 돌봄시설과의 차별입니다.


( 이재현 회장 /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펀딩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이에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법인인 센터로 한정했고,
개인 운영 센터는 배제했습니다.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단일임금 적용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 기조.

하지만 이는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최덕성 회장 /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달라지는 것 없는 법인화, 공공화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을 차별하는 것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뼈아픈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현 회장 /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운영주체 변경은 분명히 운영주체의 선택인데 인건비를 (공공성과) 함께해서는 안됩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노동의 기본권입니다.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받게 노동법에도 기재가 돼있는 것처럼…"


서울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430여 곳.

이 중 약 70%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법인화가 단일임금 적용의
선제조건인 상황에서

결국,
개인 운영 센터는
법인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중랑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최근 법인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인등기까지 마쳤지만,
지자체 선정위원회를
넘지 못하며
법인화는 무산됐습니다.

센터 주변 50M 안에
유해시설 즉,
노래방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신규신고 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진옥화 센터장 / 참이랑 지역아동센터 )
"저희가 2006년 (센터) 설립 당시에는 이런 법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쭉 아이들을 돌봐왔어요. 저희가 (이전을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유해시설 없는 아파트로 들어가라는데…"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최선 서울시의원 )
"대부분 주택가 안에 있다기보다 아이들 오기 편한 장소에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즉 유해시설 50m의 기준이 됐을 때 제대로 법인화의 요건을 갖추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갖추기가 어렵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측에선

법인화 과정에서
유해시설 입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지침이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성태숙 회장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 )
"촘촘하게 돌봄이 있으려면 이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가 하루빨리 인식을 하고 특히 대도시권역에서는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에요"

 


지역아동센터가
느끼는 차별 또 하나.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우리동네 키움센터' 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임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규정상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게 조금 다른거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문서적으로는 권고사항이고 저희가 공간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권고사항이지만 확정사항인 것처럼 거른다는 것이 팩트에요."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결과,

서울시 내 82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중,

청소년 유해시설이
50M 이내에 위치한 곳은
적지 않았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한 우리동네키움센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곳 바로 맞은 편,

5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노래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 김소양 서울시의원 )
"아동돌봄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지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의 유연성을 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돌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차별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측은

10년 넘게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돌봄의 책무를 다해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인화를 전제로 한
노동 가치 인정의 잣대와

타 돌봄시설과의
엄연한 차별.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왓이슈,
김동은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ajassa@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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