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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평행선 달리는 토지 수용…동북선 착공 언제?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 기자 victory307@dlive.kr

기사승인 2020.05.26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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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량기지로 편입할
토지 수용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주 사이에
입장차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VCR 】
동북선 경전철 차고지로 예정 된
노원자동차운전면허학원입니다.

건물마다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핵심은 토지 수용 면적.

서울시가
동북선 차고지로 수용 예정인 토지는 
전체 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한글비석로와 닿아있는 7천여 제곱미텁니다.

전체의 1/3 정돕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도로 변을 기점으로 앞쪽 땅만 수용하면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땅은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잔여지 모두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철
대표이사 / (주)두양주택
토지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 지침을 근거로 보상을 못하겠다고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VCR 】
서울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토지수용 업무편람에선

공익 사업 편입 후
잔여 부지가 25%일 경우에는
확대 보상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6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지가 들어선 후에도
학원 운영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녹취】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잔여지가 25% 이하일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한데 여기는 2/3가 남거든요. 지금도 학원을 운영하 실수가 있는데 대형 학원은 안 되고요. 1종하고 2종은 되더라고요.

【 VCR 】
법정 다툼까지 벌어질만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

인근 주민들은 차량 기지와 
면허 학원이 동시에 운영할 경우

매연과 소음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여운태
노원구의원
차량기지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이 같이 운영됐을 경우에는 소음과 매연 등 많은 구민이 불편할 겁니다.

【 VCR 】
한편 서울시는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 수용 면적을 놓고
토지주와 서울시의 간극이 큰 만큼

착공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 기자 victory307@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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